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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의 심사요건으로 직접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사안의 직접 관련성
2
피해의 최소성
3
법익 형량성
4
방법의 적정성
5
목적의 정당성
해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의 심사요건으로 쓰지 않는 것은 사안의 직접 관련성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네 요소로 심사한다.
-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이 헌법상 정당해야 한다.
- 방법의 적정성: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 피해의 최소성: 같은 효과를 내는 수단 중 기본권 제한이 가장 작은 것이어야 한다.
- 법익 형량성: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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