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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 정년 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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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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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3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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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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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해설
㉡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로, 수급자의 부담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의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 보험이고, ㉡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공공부조이다.
- 공무원 연금은 법에 따른 강제 가입이므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성격은 공공부조인 ㉡이 더 강하다.
- 소득 재분배 효과도 저소득층에 조세로 지원하는 ㉡이 더 크다.
-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상호 부조 성격은 사회 보험인 ㉠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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