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 (나)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3년 1회차
다음 (가), (나)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A법 제5조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가)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2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가 적용된다.
3
(나)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나)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5
(나)는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해설

(나)의 영조물 책임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국가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나)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둘 다 손해배상 제도로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은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다.
  • 공원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가)가 아니라 손실보상이 적용된다.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평 부담 원칙의 구제는 손실보상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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