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2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3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쟁송(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과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 집행벌이라고도 부른다.
  •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병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