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설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생략 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생략 사유이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