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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민법」상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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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이 되어 있는 중혼이어도 상관없다.
ㄴ. 혼인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혼인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ㄹ. 혼인 당사자들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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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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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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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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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유효한 법률혼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합의(ㄷ)와 금혼 친족 관계가 아닐 것(ㄹ) 등의 요건을 갖추고 혼인 신고를 해야 성립한다.

이 밖에도 중혼이 아닐 것, 혼인 적령에 이를 것 등이 요구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ㄱ: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므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혼인 적령은 만 18세이므로, 만 19세 미만이라도 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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