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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관리·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1
㉠
2
㉡
3
㉢
4
㉣
해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명의만으로 각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부 별산제 아래에서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 ㉠: 「민법」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옳다.
  • ㉢: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옳다.
  • ㉣: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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