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보기>는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  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항  (다)  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라)  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1
토지이용 / 종합적인 / 국토교통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환경정의 / 종합적인 / 국토교통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환경정의 / 종합적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4
환경정의 / 효율적인 / 국토교통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설

(가) 환경정의, (나) 종합적인, (다) 국토교통부장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짝지은 것이 옳다.

「국토기본법」 제5조는 국토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계획 연계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를 토지이용으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환경정의와 다르다.
  • (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라)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는 조합은 주체와 공동 상대가 뒤바뀌었다.
  • (나)를 효율적인으로 보는 조합은 조문의 종합적인 시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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