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시 … | [7급 서울시 지적전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전산학]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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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심사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용·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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