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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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권한과 사무를 개별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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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자치단체에 사무처리를 위탁하기도 한다.
3
일부 국가에서는 포괄적으로 열거된 사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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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해설
개별적 지정주의는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대륙법계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일ㆍ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주로 쓴다.
- 계약에 의한 위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계약으로 사무처리를 맡기는 방식도 쓰인다.
- 기준 충족 단체에 대한 선택적 부여: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치단체에만 권한을 주는 방식도 있다.
- 포괄적 수권: 헌법이나 법률로 금지 사항 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포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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