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신고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와 해산 모두 승인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규약 승인: 규약을 정해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경비 분담: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에 따라 구성 단체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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