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 취소된 박물관이 취소된 날부터 다시… | [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20년 1회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 취소된 박물관이 취소된 날부터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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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등록이 취소된 박물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등록 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등록 제한 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이 2년이다.
- 1년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짧다.
- 3년은 법정 제한 기간보다 길다.
- 4년도 법정 제한 기간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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