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국가유산관리학] 24년 2회차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책무로 서술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 증진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직과 전담인력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