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보기〉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 [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문화재관리학] 23년 1회차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보기〉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 복구 비용 청구 시 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 ㉠ )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30
2
60
3
90
4
120
해설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령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때 납부금액·기한·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보내고, 그 기한을 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 3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짧다.
- 9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길다.
- 120일: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보다 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