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 [서울시 연구사 환경위생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환경위생학] 15년 1회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 및 분해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신규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해설
유해성심사 면제 항목이 아닌 것은 연간 1톤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이다.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소량 면제 기준은 연간 1톤보다 적은 양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간 1톤 이하라는 범위는 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현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전량 수출 목적 소량: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면제 대상이다.
- 수출용 물질 제조 원료: 전량 수출할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도 면제 대상이다.
- 연구·개발용: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제품·공정 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은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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