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보기>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ㄴ.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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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이 틀렸다. 판례는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해당 기준이 정당성·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 ㄴ: 신청서 보완 요구 규정은 쉽게 보완 가능한 형식적 흠에 대한 것이고,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요건까지 보완 기회를 줄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 ㄷ: 의견청취 예외 사유는 재판 등으로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처분 여부·수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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