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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A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및 A재단법인 정관에 따르면,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B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주무관청B는 A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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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B가 행한 처분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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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주무관청B의 처분이 있었다면 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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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주무관청B가 행한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주무관청B가 행한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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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B가 행한 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무관청B가 행한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해설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므로,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인가 자체의 하자만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 일반적 금지 해제로서 허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에 해당한다.
- 결의 하자가 처분으로 유효해짐: 인가가 있어도 하자 있는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결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소구: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하며 인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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