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설명하는 산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조림]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조림] 21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산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16)」를 기준으로 한다.)<보기>
(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국토의 보안 또는 산림의 경영을 위해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이다.
(다) 개인이나 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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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는 사찰림, 학교림, 회사림, 종중림과 일반 개인 소유의 산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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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주의 대부분은 산림을 재산의 유지 및 증식, 묘지 확보 등 부동산 확보의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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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산림 면적은 약 425만ha(67%)로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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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임목 축적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가)는 국유림, (나)는 공유림, (다)는 사유림이며, 사유림이 약 425만ha(67%)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소유 형태상 사유림 비중이 가장 크고 국유림·공유림 순으로 이어진다.
- 사찰림·학교림·회사림·종중림과 개인 소유 산림은 국유림이 아니라 사유림에 포함된다.
- 산림을 재산 유지·증식이나 묘지 확보 등 부동산 개념으로 보유하는 것은 공유림이 아니라 사유림 소유자의 특성이다.
- 사유림은 영세하고 관리가 미흡해 국유림보다 임목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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