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2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3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4
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설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다.
-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와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로 사법관계이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사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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