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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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3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4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최대한 노력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다(보충성 원칙).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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