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요소들로 옳게 짝지워진 것은?ㄱ. 최저임금 ㄴ. 국가예산 ㄷ. 최저생계비
ㄹ. 물가상승률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가 급여 수준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한 요소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이다.
당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예산은 제10조가 열거한 급여 수준 결정 요소가 아니다.
- 물가상승률도 제10조가 열거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건축물의신축·증축및개축등으로소방용품을변경또는신규비치하여야하는경우우수품질인증소방용품을우선구매·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2021년 21회 소방관련 법령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우선고용직종에고령자와준고령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여야할의무가있는고용주체가아닌것은? {"answer":4,"conte[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기능대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문제오류/3번정답처리] {"answer":3,"content":[{"content":"사립학교법에따[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