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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요소들로 옳게 짝지워진 것은?
ㄱ. 최저임금 ㄴ. 국가예산 ㄷ. 최저생계비
ㄹ. 물가상승률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출제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가 급여 수준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한 요소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이다.

당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예산은 제10조가 열거한 급여 수준 결정 요소가 아니다.
  • 물가상승률도 제10조가 열거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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