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수용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염병 수용자를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격리수용해야 하며, 보건소장과의 협의를 격리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구조가 아니다.
- 질병이 위독하면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외부 병원에 이송하면 소장이 진단서와 협의서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 당시 노쇠자는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병자에 준하여 처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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