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접견 및 통신권이 보장될 뿐이다.
2
수형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4
행형법에 의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란 중인 수형자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수형자에게 수갑·포승을 사용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란이 진정된 뒤에도 장기간 계속 사용한 부분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 당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피의자·피고인으로 보고, 수형자에게는 일반적 접견·통신권만 인정하였다.
-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