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9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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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은 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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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범죄 후’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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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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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해설
옳은 것은 범죄행위가 신구법에 걸친 경우 행위시법은 신법이라는 지문이다.
포괄일죄처럼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있으면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죄 후'는 결과 발생 후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 후를 뜻한다.
-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조례·고시 등을 포함한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이 가벼워진 것만으로는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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