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9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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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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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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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동법 제2조의 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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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등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제2조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조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만, 제5조 책임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는 객관적 상태만 있으면 성립한다.

  • 설치·관리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보는 것은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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