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CCTV 감시가 교도관의 계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살·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절대적 운동 금지: 징벌 목적을 고려해도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치 중 집필 금지: 법률 근거 없이 일체의 집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징벌 후 형사처벌: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 형사책임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