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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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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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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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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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설
헌법재판소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에게 사회복귀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기본권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은 형 집행과 구금 목적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14년 결정에서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입장이 바뀌었다.
- 최소한의 제한: 참정권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혔다.
- 사회적 제재: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의 통치조직 구성 참여를 막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제시하였다.
- 정보 제공의 어려움: 격리 수용된 수형자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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