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회 (22년3회 17번, 24년2회 17번) 상세 페이지

[정답] ①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종

② 품종보호출원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이 되어 공개된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는 '구별성' 요건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종, 이미 등록·등재된 품종, 관련 협회에 등록된 품종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