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1
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2
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3
甲의 석방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4
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해설
바르게 집행된 것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석방한 경우이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형 집행의 근거가 없어져 석방해야 한다.
- 형집행면제: 집행이 면제되면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해야 한다.
- 석방 주체: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가석방 석방시한: 사면·가석방 등에 따른 석방은 관계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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