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0년 1회차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4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해설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직권 변경 대상이 아니라, 보호처분 집행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르지만, 보호자 등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등 위탁의 세 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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