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다음 중 박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종
2
종교
3
국적
4
궁핍
해설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궁핍이다.

협약은 박해 사유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빈곤 등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이른바 경제적 이주민으로서 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종: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 종교: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 국적: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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