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 [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판례에 의할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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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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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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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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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를 방송사 기자가 입수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해설
판례는 노조원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였다.
행진 방식·시간·장소·교통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집회의 자유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것이다.
- 국회의원이 자료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행위는 직무관련 대가로서 뇌물수수가 되며 정당행위가 아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 목적의 안수기도라도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
- 불법 도청자료임을 알면서 이를 보도한 행위는 판례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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