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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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3
신체․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하지는 못한다.
4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판례는 규제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국가배상법」의 배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도 압류도 할 수 없다.
  •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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