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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1년 1회차
「건축법」상 다음 규정의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공업지역
2
상업지역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해설

공개공지 확보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공고한 지역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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