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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ㄴ.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
ㄷ.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수리 취소
ㄹ. 관련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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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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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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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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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은 진급선발 취소와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전고지된 지하수 신고수리 취소이다.
두 처분은 모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지도 방식의 사전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 교원임용신청 거부처분처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법령상 금액이 확정된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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