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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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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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3
판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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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치사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할 때 하는 것이므로, 자치사무는 그 대상이 아니다.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판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승진처분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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