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 [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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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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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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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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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쟁송기간이 지난 처분은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위헌결정 이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 전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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