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의 적용만 배제한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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