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1
사후주의
2
공동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3
오염자 비용부담
4
지속가능한 개발
해설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사후주의이다.

환경 피해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은 사후 구제보다 예방원칙·사전주의(사전배려)원칙처럼 피해 발생 전에 대응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 공동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은 지구환경 보호 책임을 모두가 지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기여에 따라 차등을 둔다.
  •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방지·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개발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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