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 제88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내란죄(「형법」 제88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란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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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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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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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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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처분
해설
내란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며 형의 일부라도 집행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간 집행을 받았으며 다시 내란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
- 보호감호처분은 상습범 등을 대상으로 한 구 「사회보호법」상 처분으로, 법 폐지로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안감호처분은 구 「사회안전법」상 처분으로,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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