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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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와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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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교도관이 검찰 조사실에서의 계구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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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교정의 필요상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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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계호 근거 규정으로 허용되며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CTV 감시는 교도관의 육안 시찰을 대체하는 계호 방법의 하나로서 별도의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당시 행형법상 계호 규정에 근거할 수 있고, 도주·자해 방지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험물·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검사 조사실에서 계구 해제 요청을 거절하고 수갑·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 교도소 내 질서 유지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독거수용자의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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