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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A는 B광역시 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3년간 위촉되어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을 B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C와 체결하였다.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의 지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는 위촉기간인 3년이 만료되면서 합창단원 재위촉신청을 하였으나, C는 A의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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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위촉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B광역시와 A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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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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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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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재위촉거부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위촉거부에 불복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시립합창단원 위촉을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재위촉 거부는 계약 갱신 거절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판례).
-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으로서 법치행정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유보의 범위에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이 문항은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옳은 진술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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