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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2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3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4
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해설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이 옳지 않으며, 법정 요건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것이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 21년 이상 유기형은 7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 무기형은 7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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