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 | [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4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해설

주거지 이전 시 신고하는 것은 특별준수사항이 아니라 모든 대상자가 지키는 일반준수사항이다.

보호관찰법은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일반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법원·심사위원회가 따로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열거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은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이다.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은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이다.
  •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사항도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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