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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4년 1회차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ㄴ. 「소년법」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공소권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ㄹ.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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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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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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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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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소년법」상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돕고 법원·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인다.
- ㄱ: 개선 여지가 큰 범죄자까지 모두 기소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기소법정주의의 문제점이므로 틀렸다.
- ㄷ: 법 앞의 평등 실현과 정치적 영향 배제는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며, 기소유예는 오히려 자의적·정치적 개입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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