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면 족하고, 이미 알려졌는지 여부는 대상성 판단 기준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개 대상 문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것이면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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