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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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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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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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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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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징수유예기간뿐 아니라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완화 조치이므로 그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 자진납부분은 기한 연장 대상이지만 고지를 전제로 하는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은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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