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교정청장 甲의 처분으로 적법한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교정청장 甲의 처분으로 적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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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A가 그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甲은 정보공개의 결정을 하고 해당 정보를 A에게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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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수용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1회 있는 수용자 B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를 한 날부터 7일째 甲은 B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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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위한 비용납부의 통지를 받은 수용자 C가 그 통지를 받은 후 3일 만에 비용을 납부했지만, 甲은 비공개 결정을 하고 C가 예납한 비용 중 공개여부의 결정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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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甲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로 그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수용자 D가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甲은 D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해설

적법한 것은 비용 납부 전에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공개한 처분이다.

비용 납부 전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을 뿐 유예할 의무는 없으므로 납부 전에 결정·공개해도 적법하며, 예납 통지 자체는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수용자에게만 할 수 있다.

  • 과거 수용기간에 비용 미납이 1회 있을 뿐인 수용자에게 예납을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예납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일부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
  • 정당한 사유로 청구를 취하한 수용자에게 예납을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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