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 A가 취한 조치…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 A가 취한 조치 중 타당한 것은?
1
정치인 B가 신입자로 수용되면서 자신의 수감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줄 것을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정치인 B에게 아첨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요청을 거부하고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기독교 신자이며 교도소장 A의 동창인 수용자 C는 성경책을 소지하기를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지인에 대한 특혜처럼 비칠까봐 별다른 교화나 질서유지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성경책 소지를 제한하였다.
3
수용자인 연예인 D가 교도소 외부 대형병원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교도소의 의무관으로부터 소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단순 타박상이라 보고받고 명백한 꾀병으로 보이기에 외부병원 치료 요청을 거부하였다.
4
교도소장 A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 E가 교도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비칠까봐 기업인 E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작업을 부과하였다.
해설
타당한 조치는 의무관 보고를 근거로 외부병원 자비치료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자비 외부치료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소내 치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신입자의 수용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본인이 원했는데도 통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종교서적 소지는 교화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를 이유로 한 제한은 부당하다.
- 금고형 수형자에게는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부에도 강제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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