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밖의 …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해설
외부통근자 선정의 일반적 자격요건 중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그 밖의 수형자는 소장이 작업 부과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은 일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 가족·친지·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전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일반적 자격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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